[국정감사] "공공기관 탄소중립 R&D 2천개 중 72%, 경제적 성과 없어"
[국정감사] "공공기관 탄소중립 R&D 2천개 중 72%, 경제적 성과 없어"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2.10.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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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탄소중립 목표, 기술확보가 아니라 실질 기여할 수 있어야”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가운데 72%가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했더니, 총 2,026개 과제 가운데 1,460건(72.0%)가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6개 사업에 4조 3193억 원이 투입됐지만 1,460건 사업, 2조 7133억 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투입 연구비 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871건, 92.3%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9138억 원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R&D 기술수준 분류 상 기술개발 완료에 해당되는 단계인 TRL9 는 실 상황에서 적용 준비가 됐음을 의미할 뿐이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가히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증과 확산에 해당되는 스케일업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