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현대로템 인천‧수원 KTX 개통 차질...국가 철도경쟁력 저해 요인
허종식 의원, 현대로템 인천‧수원 KTX 개통 차질...국가 철도경쟁력 저해 요인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10.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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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로템의 인천·수원발 KTX 2025년 개통 차질은 국가 철도경쟁력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오는 11월 인천‧수원발(16량)과 평택~오송(120량) 등 고속열차 136량(동력분산식 EMU-320)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낸다.

배정된 예산은 7,623억원(량당 단가 55억4천만원)이며 정부와 코레일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하지만 인천·수원발 KTX 차량의 납품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개통이 무산되고, 빨라야 2027년부터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 측은 차량 제작과 시운전 등에 약 4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초에 입찰공고를 내야 납품 기한인 2026년 11월 30일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발‧수원발 KTX 개통 차질은 지난해 코레일이 발주한 차량 입찰에 현대로템이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코레일은 2025년 개통 계획에 따라 구입 예산 822억원(정부와 공사 50%씩 부담)을 세우고, 고속차량 2편성(16량)을 단독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업계는 현대로템이 지난 2016년 12월 똑같은 차량(2편성 16량)을 591억원에 계약한 전례가 있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8월과 9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입찰에 응찰하지 않아 결국 차량 구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철도공사 이사회 자료를 통해 ‘가격 부풀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코레일의 발주 가격은 량당 단가 51억4,000만원이었으나, 현대로템은 당초 예산 대비 37.5% 높은 70억7,000만원을 제시했다.

고속차량 제작사가 단일업체다 보니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이 적을 경우 공급을 거절하는 독점의 폐해가 인천‧수원발 KTX 차량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기업의 이익 때문에 국가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는 독점기업의 국가를 향한 갑질에 해당한다”며 “현대로템의 행태는 국가 철도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