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혼잡 개선위해 신설되는 노선 11개 중 10개가 수도권 소재
“도로계획에 균형발전보다 혼잡완화 예산이 더 커… 정책 우선성 고려해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고속도로 혼잡 개선위해 신설되는 노선 11개 중 10개가 수도권에 집중, 관련 사업비가 20조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이 촉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정체 개선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 도로예산이 여전히 수도권에 중복 투자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수립, 시행하는 교통정체 개선계획을 검토하고 수도권에 편향된 사업 방향을 지적,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도로공사에서는 매 3년마다 교통정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에 설정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제1차 개선계획 당시 정체기준은 시속 30㎞/h였으나, 2011년 제2차 개선계획에서는 속도 기준을 40㎞/h로 올렸고, 지난 2021년 수립된 제5차 교통정체 개선계획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10년만에 50㎞/h로 올렸다. 이에 따라 개선대상 구간도 8개 노선 25개 구간 176km에서 9개 노선 50개 구간 314.4km 크게 늘려 잡았다.

문제는 정체 대상 노선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이 무려 74%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 관련 SOC 투입비가 많은 수도권에, 혼잡완화를 이유로 또다시 재정이 재투입되는 상황. 고속도로 혼잡완화를 위한 제5차 계획에 포함된 신설 노선만 해도 11개 노선 가운데 공주-천안 노선을 제외하고 10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만 해도 2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년) 추진과제로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첫 줄에 두고 있지만, 균형발전 과제 예산은 12조5,116억원, 혼잡완화 예산은 16조8,663억원으로, 후자에 더 큰 비용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도로혼잡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전국도로망을 균형있게 구축하는 과제가 뒤로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기관에서 도로공사의 과제목표를 인식하고 예산을 설계할 때, 과제의 성격상 우선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