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CCTV 장기 수리로 국민 안전 보장 못해··· 철저한 관리‧점검 필요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CCTV 고장 발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 고장은 2017년 2,865건, 2018년 3,531건, 2019년 3,446건, 2020년 3,443건, 2021년 3,253건으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간 총 1만6,53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CTV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은 2017년 6억1,400만 원, 2018년 10억1,000만 원, 2019년12억 원, 2020년13억 1,200만 원, 2021년 11억7,3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53억9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리에 소요된 시간은 2017년 2,097시간, 2018년 2,483시간, 2019년 2,747시간, 2020년 2,484시간, 2021년 4,202시간 총 1만4,625시간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도공이 운영 중인 CCTV는 총 7,898대로 1대당 평균 약 1시간의 수리 시간이 소요됐으며 수리 시간의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호남선 상행방향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우천에 의한 영상표출 문제로 수리시간만 9시간이 소요됐고 중앙선 하행방향에 설치된 CCTV 수리시간도 8시간이 걸렸다.
2020년에도 경부선 하행 방행에 설치된 CCTV가 전원부 고장으로 9시간 넘게 먹통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CCTV 고장 유형별로는 영상표출이 7,211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제어 2,506건(15.1%), 전원 2,464건(14.8%), 기타 2,173건(13.1%), 통신 1,754건(10.6%), 자막 430건(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CCTV는 교통상황 관제와 사고 경위 확인 및 신속 대응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비”라며 “하지만 CCTV의 잦은 고장과 장기간 수리로 유명무실한 장비로 전락한 만큼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