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2조2천억․공항공사 2천200억 등 지원
“도공 입점업체 4천200억 지원 불구 국토부 개혁 저항한다며 감찰 ‘문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거부한 한국도로공사를 개혁에 저항한다며 강도 높은 감찰 끝에 김진숙 사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철도·공항 입점 업체에 지난 3년간 임대료 감면 등 약 3조원을 지원했지만 정부 보전은 단 한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주)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입점업체 지원액은 2조8,51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토부가 지시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도로공사가 거부했다며 원희룡 장관은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고 이틀 후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2020년 2,950억원, 2021년 1,188억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업체에 임대료 면제 등 최근 3년간 4,18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나 정부의 보전액은 전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2조2,016억원)와 한국공항공사(2,165억원), 한국철도공사(126억원)와 (주)SR(15억원)도 시설 내 입점 업체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역시 정부 보전은 없었다는 게 민홍철 의원실 설명이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토부가 3조에 가까운 코로나19 감면액에 대한 보전도 없이 개혁에 저항한다며 기관을 찍어내는 형태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