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인력 8천683명, 관제인력 최대 1천700여명, 관련예산 1조 규모
대규모 인력과 예산… 철도공단 이관이나 자회사 설립 검토될 듯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부의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혁신방안에 따라 철도관제와 시설유지보수 업무가 이관될 경우,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 명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은 2022년 6월 현재, 정원 3만1,071명에 현원 2만9,842명이 근무하고 있다. 코레일은 기재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통해 자체적인 인력 및 업무 조정안으로 전체 인력의 4.6%에 달하는 1,422명의 감축계획을 내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 의원이 코레일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코레일의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유지보수 인력은 총 8,683명으로 인건비와 경비 등을 포함한 관련예산은 9,970억원에 이른다. 관제인력도 중앙 관제인력만 385명으로, 414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로컬관제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관제인력은 총 1,700여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해 실제 철도관제와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은 차이가 있다.

김두관 의원실은 이 경우,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인력이 이관될 경우, 총 1만명 이상에 달하는 구조개편 혹은 이관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관 형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철도 상하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공단이 해당 업무를 담당할 것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으나 정원이 2,000여명에 불과한 철도공단이 다섯배 가까이 많은 인력을 기존 체제로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단 산하 별도의 자회사나 민영화가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역대 보수정부에서는 이른바 ‘코레일 쪼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철도노조는 철도운영의 일원화와 안전성을 이유로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코레일 혁신방안도 같은 시각이 부딪히는 지점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김두관 의원은 “철도체제 전반의 밑그림 없는 업무이관과 쪼개기가 우려스럽다”며 “철도체제에 대한 대단위 구조개혁은 안전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관 인력을 볼 때, 이번 개편안을 두고 민영화에 대한 전초단계로 생각하는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