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자국산 배터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국적 차별없는 ‘퍼주기식 보조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올 상반기에만 약 1,7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이들 수입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돼 사실상 우리 국민세금으로 미국·중국 등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워주고 있는 셈이라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주요 경쟁국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정치적 판단 아래 전기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반면, 우리는 단순히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전기차 육성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산자부를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분산돼 있어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다”며 “전기차가 미래전략산업으로써 국익과 직결된 상황에서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나 보다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은 환경부, 전기차 육성은 산자부, 안전 관련 업무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소관업무가 나눠져 있다보니 어느 한 부처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의원은 IRA 여파로 국내 완성차 기업 및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해나간다면, 국내 생산기반은 갈수록 위축돼 국내 13,000여개 부품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균형발전 지역공약에서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구축하고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특화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성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