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분양가 갈등에 2019년부터 ‘10년 공공임대’ 승인 안해
유 의원 “입지·품질 모두 고려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재시행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시세의 53%에 불과했다. 이는 10년 공공임대가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일반 아파트’의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4억 6074만원이었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억 4251만원에 불과했고, 서울의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의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6억 3798만원이었으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3억 8325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판교 10년 공임 분양전환 당시 LH와 입주자 간에 고분양가 갈등이 계속되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폐지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 7천여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2018년 약 6천호로 떨어졌고, 2019년부터는 원주민 이주용으로 공급된 400~700호 이외에는 승인을 해주지 않으며 사실상 공급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올해 공공분양주택예산 5조 6천억원을 증액해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주도의 분양전환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내 집 마련 리츠’는 현재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와는 다르게 조기 분양을 허용해주고, 10년 이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으로 인정해주는 등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주도다 보니 공급 규모가 불확실한 만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추진해야 확실한 주택공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갈등이 불거지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자체를 폐지한건 주거안정을 실현할 정부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정부가 바뀐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