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022 국정감사 시즌이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였으며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집중감사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정부의 독주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같은 국민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지적하고 권고하는 대정부 국회의 견제기능인 셈이다.

올해에는 4일(오늘)부터 약 3주 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처 및 피감기관을 선정, 정책감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늘~ 지적돼 왔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정해진 기간 내 감사를 벌이느라 무리하지 말고 연중 상시감사로 방식을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감이 끝나고 ‘국정감사 무용지물’ 이니 하며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국감 시작 전에 예년에 경험했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폐단을 미리 짚고 넘어가자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국감 상시화를 도입,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를 보자.

피감기관은 국토교통부를 비롯, 모두 31곳이다.

전체 국감기간은 3주일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날은 불과 7일이다.

그것도 하루에 9개기관씩 하고 국감 했다고, 국감 받았다고 넘어간다.

궁금한 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 기관장 업무보고도 못하고 대충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최소한 수백명의 전문인력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데 그 방대한 조직과 예산 및 업무를 어찌 그렇게 감사하나?

이러하니 ‘요식행위 국정감사 그만해라’ 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효율적 경영의 여파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및 국민피해는 또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를 리 만무할진대 대충 퉁~ 칠 순 없는 노릇이기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회 국정감사를 상시국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은 물론 관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의 추태 또한 지적거리다.

국회 국정감사장 앞 복도 풍경은 그야말로 시골장터는 저리 가라다.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왔다갔다 뛰고 부르고 도대체 선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참~ 민망하다.

“ 국감장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은 훈련병입니다. 부르면 가고 안 불러도 대기하고 언제 튀어가야 할지 모르니 어쩝니까!!”

바꿔야 할 때다.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모양새는 올해까지만 했으면 한다.

정부든 국회든 국가부흥과 국민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들의 모든 행위는 국민행복이라는 잣대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30명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차근차근 연중 피감기관에 대한 공부도 지속하고 필요 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상시국감 선진체제로 바꿔지길 기대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