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태파악 역부족… 유사사고 반복
건설현장 사상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1만 6,562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유형 중에서 ‘떨어짐’ 사고는 369건이었고, 전체 사망사고 688건의 53.6%를 차지했다. 이어 ▲깔림(123건, 17.9%) ▲물체에 맞음(74건, 10.8%) ▲끼임(34건, 4.9%)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사망자수도 최다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떨어짐’으로 사망한 인원은 384명으로 나타났고, 무거운 물체 등에 깔리거나 맞아 사망한 인원도 각각 141명(깔림), 75명(물체에 맞음)에 달했다.
사고 1건당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유형은 ‘화상’이었다. 최근 3년간 화상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한 건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무려 38명이 사망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가 발생해, 내국인 35명과 외국인 3명이 사망하고 내국인 1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최근 3년간 가장 빈발한 부상사고 원인은 ‘넘어짐’으로, 3,515건의 사고가 발생해 3,526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2,541건 발생했고, 물체에 맞거나(2,198건) 끼이는 사고(1,588건)도 상당수였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건설현장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파악 역량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경영목표의 지표 중 하나로 ‘건설현장사고 사망자 연 20% 감축’을 제시하며 사고사망자 333명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 목표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른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집계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한준호 의원에게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사망자수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1년의 경우 ‘산업재해현황’에서는 사망자수가 551명으로 나타났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은 265명으로 집계했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CSI를 통해 신고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며 “신고주체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수로 누락할 경우, CSI 상에서는 사고사례가 집계되지 않아 실태파악에 구멍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사고의 진상규명과 근본적 원인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파악 역량을 확충해 유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