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줄줄이 손실을 보고 있다. 각 사업장들이 난항을 겪으며 파산과 청산 소송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요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은 27일 ‘LH의 PF사업 연도별 당기순손실 및 영업손실 현황’ 자료를 분석, 현재까지 LH가 총 12곳의 PF사업을 진행했고 민간자본을 포함한 전체 PF사업의 누적적자가 1조 3076억원이고 밝혔다.
이 가운데 LH는 1,741억원을 각각의 PF사업에 자금을 넣었고, 현재까지 누적 회수금액은 555억원, 진행사업의 지분평가액은 91억원이다. 즉, 1,741억원을 투입해 555억원을 회수했으며, 현재가치로 받을 수 있는 돈이 91억원이므로 1,095억원의 투자금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PF사업은 보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PFV가 사업주체가 되어 PF를 통해 투자금을 받고, 이렇게 모인 투자금은 개발에 쓰인다.
LH의 민간자본을 포함한 12개 PF사업 세부 현황을 보면,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는 줄곧 순손실을 기록해 올해 상반기 기준 5,039억원의 손실을 봤다. 아산 배방 펜타포트개발의 4,544억원을 비롯해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는 1,098억원, 용인 동백의 쥬네브와 모닝브릿지는 각각 1,592억원과 50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는 약 39억원이,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에는 22억원, 용인 동백의 쥬네브와 모닝브릿지에는 각각 4억원, 5억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자본잠식, 파산 등으로 종료된 사업 외에 현재 4개의 PF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934억원을 투자해 89억원만 회수했고, 현재 지분평가액이 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투자수익률은 -89.7%다.
대전엑스포의 스마트시티 또한 94억원을 투자해 73억원만 건진 상황이다. 지분평가액은 5억원으로 -17.1%의 투자수익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알파돔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사업청산을 통해 앞으로 회수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원, 서울남부교정의 비채누리개발은 48억원을 투자했으나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로 해당 투자금 환수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미 종료된 PF사업은 더 가관이다. 투자금 전액을 손실처리 된 곳이 많다. LH는 아산 배방의 펜타포트개발에 119억원,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에 105억원, 용인 동백 모닝브릿지에 23억원을 투자했으나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됐다.
LH는 자료제출을 통해 “해당 사업의 손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불황 및 사업기간 장기화, 미분양 등의 이유로 금융비용이 증가해 사업수지가 약화됐다”고 해명했다.
강대식 의원은 “그동안 PF 사업의 허술한 관리와 수백억대 혈세낭비 사례를 보면 국민들이 LH의 윤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 실행 능력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PF사업 폐지가 결정된 만큼, 사업 종료 전까지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