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아파트’ , ‘깡통상가’ 로 세상이 어지럽다.
처음에는 모두가 황금알 낳는 거위로 착각속에 빠져 밤잠 못자면서 대박잡기에 혈안이 됐고 그 행복감도 잠시 ... 불과 5년도 넘기지 못하고 지금은 고통과 몸부림 치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
너도 나도 인기지역 아파트 당첨을 위해 007작전 하듯 온 가족이 출동해서 심지어 회사까지 휴가내며 간신히 하나 잡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깡통아파트가 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인가!
정부가 해결을 해 줘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최종 투자결정을 한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이른바 담보가치인정비율 (LTV)이 점차 상승하면서 빚 내서 집 산 대다수 국민들이 삶을 포기할 정도의 엄청난 압박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팽창해 있는 상황임을 감안, 가능하면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서서히 바람을 빼는 방법을 선택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투자결정을 하는 최종 선택권자는 국민, 즉 투자자인데 개인이 결정해서 시세차익 등 개인자산 증식을 위해 선택한 일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줘야 할 일인가 반문을 제기한다.
만약에 그 투자결정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 왔다면 그 국민은 정부에 투자이익 배분을 할 것인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지극히 당연한 경제논리이며 그 이론속에서 재화, 국민, 정부 등 개체 별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전체 지구촌의 경제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빚 내서 10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3년만에 5억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하자.
그걸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며 본인의 책임하에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 모두가 개인투자자의 몫이다.
이미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는 관계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도 ‘아파트 버블 심각하다’ 며 한 목소리를 내고 수 차례 경고 메시지가 울렸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결정을 한 책임은 응당 본인이 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지 도무지 의아할 뿐이다.

그 정부 예산은 또 누구 돈인가?

물론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살려주지 위해 연체료 등에 대한 과도한 상환압박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해 준다는 방침은 중요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강남, 분당, 과천 등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한 개인투자자들에게 과연 정부가 나서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사실 작금 대한민국 집값은 너무 비싸다. 현재 형성된 가격의 구조적 모순을 밝히지 않아도 시장경제 측면에서 앞으로 30%는 더 내려가야 한다는게 대체적 견해다. 

정부는 발 등의 불 끄기 식의 정책 집행을 지양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는 말이 있다.
당장의 고통을 감내함이 더 현명한 처사다. 선거 앞두고 부동산 포퓰리즘에 휩싸여선 매우 위험한 상황속에 빠지고 만다.
현재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세종시에는 감당하지 못할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곳이 머지 않아 전국 부동산가치 하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삼 강조하건데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재화용역의 근본은 시장경제 논리에 좌우된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의도적인 부풀리기를 배제하지 못하면 국가경영의 중대위기를 초래할 무서운 요인으로 닥쳐올 우려가 있다.
지나친 정부 간섭은 곧 더 큰 화를 자초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순간순간에 일회일비 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길 기대한다.
2012. 8, 2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