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인천서구 대곡지구 개발사업의 가치
[진단] 인천서구 대곡지구 개발사업의 가치
  • 나철균 논설주간
  • 승인 2022.09.23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철균 논설주간
나철균 논설주간

10년째 지지부진한 인천서구 대곡3-2구역 약 24만7,000여평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지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일부지주들은 법정 소송을 벌이는 난타전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사업지는 김포시와 인천시의 경계지역으로 2013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취소됐으나 2018년 5월 도시개발구역 수용통보로, 올해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돼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될 예정이고 2026년 공사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이곳사업 초기 건설사는 D건설사로 IMF 등 주변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창업주가 사재 1,000억여 원을 투입해서 회생시킨 중견 건설사다.

D건설은 제2의 도약을 위해 SPC 법인을 세워 전 임직원이 야심차게 이곳을 개발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땅 매입을 시작해 현재 약 10만 여평(약 2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후발 참여업체인 G개발(SPC법인)이 뛰어들어 H건설 및 H그룹이 약 300 억원을 투입해 약 5만여평의 토지를 계약하면서 이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처럼 두 회사가 경쟁하게 된 것은 아파트 약 7,000여 세대의 규모로 매출 총액이 약 3조원에 육박해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공동주택사업지 확보가 쉽지 않으며 도시개발의 특성상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참여 시행사와 건설사 그리고 일부 지주들이 기존 계약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토지해약을 요청하면서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들은 20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로 인해 재산권 침해에다 난개발 및 장기간 지역이 낙후돼 불만을 호소하고 있고 토지주들은 계약금으로 땅값의 5% 정도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환지계획이 확정되는 3-4년 후에나 나머지 95%의 잔금을 지급받는 조건이다 보니 사업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막심하다며 H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계약금을 받은 지주들은 계약금 비율을 늘려 줄 것을 D사에 집단적으로 항의 하거나 계약해지를 위한 법정 소송을 벌이는 난타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경쟁하는 바람에 토지가격상승 빌미를 주고 상호협력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 돼 주민과 지주, 그리고 건설사간 갈등이 심화 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계약금은 도시개발사업의 계약특성상 추가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해당지자체의 경우는 낙후된 인천 서구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고자 했으나 주민들과 시행사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그 여파로 사업이 장기화 돼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주민고충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250만호+알파 건설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암울한 시점에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행대행사와 건설사간에 실타래를 풀기위한 물밑 접촉이 감지되고 있어 주민들은 일제히 반색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행사 모두가 십 수년의 고통과 몰락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팽팽한 경쟁구도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한 대타협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