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배수펌프장 원격 제어 등 정책사업으로 발굴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정지원 대상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다.
먼저 디지털 재난관리는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75억원을 지원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80억)할 계획이다.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27억),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6억) 사업도 지원한다.
재난관리 강화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25억원)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높힌다.
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도 해소(60억)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은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시행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32억)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 등 정비(122억)를 통해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와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33억),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 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