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략으로 해외건설사업 활로 찾자
새로운 전략으로 해외건설사업 활로 찾자
  • 국토일보
  • 승인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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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곽순만 성민대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 본보 논설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사업 상황은 주지하다시피 민, 관사업 할 것 없이 전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일감을 찾는 길일 것인데 이러한 일감을 해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해외 건설 구조도 과거와 크게 달라져 7, 80년대에는 단순한 토목, 건축 중심이던 우리나라 해외건설 구조가 90년대 중반이후에는 플랜트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전체 수주액의 70%내외를 플랜트가 차지하면서 해외건설을 주도 하였고 2000년도 이후 부동산 개발, 신도시 개발 등 새롭게 부상하는 개발사업이 해외 건설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면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도급 형태의 건축과 토목 공사의 수주는 가격 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은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되는 바, 따라서 자금을 동반한 건축과 대규모 민간토목사업은 우리 기업의 주도 하에 공사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복합개발로 기획능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도시개발 사업은 이미 국내에서 여러 번의 경험을 지닌 우리로서는 새로운 신 개척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단순히 건축이나 토목공사만을 추구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즉 감리나 설계, 건설사업관리(CM)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 영역의 확대 또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해외건설부문에는 위 언급한 사업이외에도 여러 사업 아이템의 분류가 가능하겠으나 여기서는 미시적 접근으로 개발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사업 분야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현재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민간 토목사업에의 진입을 위해 자금조달 능력, 프로젝트 운영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금조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지분투자, 투자유치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사업성공의 관건인 된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을 통한 자금조달은 당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및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자의 모집, 기획 제안 사업을 통한 현지 정부로부터의 파이낸싱 유도,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건설금융자금의 조달 강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현지 네트워크 확보가 요망된다. 현지 법인의 설립은 진출국의 현지화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본사와 현지사업을 분리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따르는 위험이 본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주체와의 합작은 자금조달뿐 아니라 인허가, 분양 등 핵심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정부의 해외건설에 대한 정책적지원인 바, 해외건설의 지속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려는 해당국에 대한 자세하고도 면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해 국에 주재하는 공관이야말로 자료의 보고(寶庫)가 아니겠는가. 둘째,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원가상승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자원개발과 연계한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향후 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스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EDCF자금(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서 후진국에 장기저리의 경제협력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대, 내외에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대외진출 기반을 넓힌다는 취지하에 지난 87년 조성된 공공기금)의 확대 및 지원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수출입은행 등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는 물론 현재의 EDCF건당 운용한도를 높일 필요 또한 있다.

 

그 이유는 해외 프로젝트들이 점차 대규모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건당 지원규모를 확대, 지원절차를 개선하여야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발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건설사업은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적, 경제적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우리의 건설산업이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바닥을 면치 못하는 건설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정책 등 글로벌화된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일감을 찾기 위한 민, 관의 노력이 경주된다면 해외건설은 우리의 새로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