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참제 부활ㆍ최저가 폐지 시급하다"
"시참제 부활ㆍ최저가 폐지 시급하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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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살리기' 당정 공동대응

대형 전문사 줄도산… 대책 촉구

 

건설경기 불황으로 몇몇 우량 전문건설업체 부도 등 우려했던 전문건설 산업 위기감이 현실화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지난 3월 전문건설업계 상위에 해당하는 현대건설 협력업체인 수봉건설, 대평SL건설이 자금 압박으로 무너졌으며 매출 1,000억원 규모인 동명이앤씨도 이달 초 20억원 어음을 막지 못해 도산했다.

 

이와 같이 상위 전문건설업체 부도 현실화 되는 것과 관련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공참여자제 부활'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다"고 지적한 뒤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공참여자제도 부활과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전문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키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시공참여자자제도 보완대책 적극 검토, 하도급 심사 기준을 강화,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부당한 특약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약속했으니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해양부도 시공참여자제도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재하도급 대폭 완화 등 시참제 보완 대책 마련과 연말까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당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산업 살리기'대책이 벼랑 끝에 몰린 전문건설업체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