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본보가 8월 22일 단독보도한 ‘환경부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주무부처 환경부가 해당 지자체 실태조사에 나선다.
6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스마트하수처리장(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구축사업 보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추석연휴가 지난후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사업 추진 지자체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에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세부일정을 수립중”이라고 전했다.
보도된 주요 내용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지자체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이 ‘하수도 시설 보조금 지원 업무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정된 17개 지자체 사업 중 환경부와 지방유역환경청, 지자체간 재원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주무부처의 사업 관리감독 부실에 따라 사업추진 지자체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특정업체 등 나눠먹기식 입찰이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정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ICT 기반의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을 신청,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올해까지 총17곳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비는 한 지자체당 30억원이며, 이 중 50%인 15억원을 환경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총 255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지자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충북 영동, 충북 공주, 경기 여주, 전북 김제 등 4곳이 사업을 진행했고, 2021년에는 전북 무주, 전남 구례, 경북 거창, 경북 의성, 강원 강릉, 경기 광주 등 6곳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전개했다.
2022년에는 부산, 대구, 경남 창원, 경기 평택, 경기 구리, 전북 정읍, 전남 남원 등 7개 지자체가 사업 추진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 부실관리 문제는 내달 열릴 국정감사 준비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적지않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