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9.05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18일째다.

허니문 기간이라 할 것도 없이 정신없이 3개월이 지나고 새 정부의 행정능력을 본격 시험할 수 있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수 많은 국가 주요 책무중에서 과연 건축정책은 어떠한가 더듬어 본다.

이 가운데 가장 특별한 관심이 가는 곳은 그 동안 국가건축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왔던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태동한 이 조직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한 단계 엎그레이드를 위해 총리급 위원장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국토부 건축정책과 함께 미래 도시건축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출범한 정부 부처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그 동안 활동이 미흡하더니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600여개 위원회 통폐합이란 도마위에 올라 축소 재편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매우 비현실적 방향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듯이 작금 건축은 삶과 생활문화의 융합을 생성시키는 가치를 안고 있는 인류의 핵심도구다.

즉 도시와 건축은 국토환경과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편익을 위해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 최대의 과업을 이행해 나가야 할 전문조직이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조직이 비전문가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심지어 건축도시 전문가도 아닌 제3의 인물이 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심각한 걱정이다.

오히려 현재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가도시건축정책위원회’로 확대 격상해서 도시와 건축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미래 대한민국의 도시품격과 건축위상을 끌어 올리는 계기로 승화시키지 못할 망정 거꾸로 달리는 건축행정 그 느낌이다.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는 곧 그 나라의 도시건축의 품위와 수준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제는 도시건축과 평생을 함께 해 온 최고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할 시점이다.

때는 바야흐로 청와대도 옮기고 용산시대를 열었다.

이른바 청와대 고품격 국가공원화 추진을 비롯, 용산공원의 세계 최고 도시공원 조성정책 등 국가적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이 마당에 현재 공석 상태인 국건위원장 임명은 중차대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일반 부처와는 성격과 사정이 다르다.

특별한 미션과 책임을 지고 해당분야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에 더욱 전문성이 살아 숨쉬는 열정이 동반돼야 임무수행이 가능한 자리다.

대충 임기만 채우고 개인적 프로필 하나 채우고 가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지적, 인사권자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시대 중책을 맡겨 향후 5년 후 성공한 윤석열 정부로 평가받는데 국건위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충분한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는 능력있는 인물이 대한민국 미래건축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