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사업 지방이양 현황 및 대안 모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사단법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남상호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전해철 의원실은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부 소관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야기되는 탄소배출의 증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억제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환경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런 법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상호 보완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며, 강력한 중앙정부의 일관된 법시행이 요구되는 부분과 지방정부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많은 환경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돼 지방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 지방이양사무 중 일부는 지방정부에 이양할 부분과 중앙정부가 총괄할 부분,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또는 통일성이 있게 관리해야 하는 사무 등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부 소관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 지방정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찾아 환경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참석자 간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며, 질의·응답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을 마친 후 녹화 영상은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홈페이지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제공한다.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권오석 교수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책연구 과제로 환경부 소관 사업 중 지방이양사무의 행정집행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조 발제를 하며, 한국환경연구원(KEI) 한상운 선임연구원이 미국의 사례를 기초로 대안을 제시하고 환경부, 지자체, 관련분야 현장 실무자, 연구자들이 환경사업의 지방이양 실태를 살펴보고 환경사무의 지방이양 범위와 관련사업의 현실적인 집행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토론 좌장은 김범철 명예교수(강원대 환경융합학부)가 맡고, 이규만(전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 나은혜(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과장), 김영선(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이 패널 토론을 한다.

사단법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남상호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환경부 소관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관심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