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고조…경제·안정성 갖춘 대책 나와야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고조…경제·안정성 갖춘 대책 나와야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8.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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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9단지 앞
목동9단지 앞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40%로 조정키로 하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재건축 안전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안전진단 제도 개선 착수 계획을 밝혔다.

안전진단 규제는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지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후 안전진단통과율이 서울 기준 개정 전 3년 간 56곳에서 개정 후 5곳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상향 수요 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른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했다.

■ 주민 숙원 풀렸다

2018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11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후 2차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셨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1차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적정성 검토를 받을 경우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들 단지는 금이 가는 등 건물이 노후화 되지 않아 재건축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평가 항목 배점 기준도 낮아져 주민편의시설이나 주차, 교통 등 기타 다른 여건에 점수가 더해지면 재건축 통과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목동 K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이 진행되길 바란다. 이들 단지는 구조 안전에 대한 배점이 높아 2차 적정성 검토에서 통과를 못했다”며 “구조안전성 비중과 배점을 낮춘다면 재건축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주민들 입장에선 숙원이 풀린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성이냐, 안정성이냐

한 안전전문가는 “단지 주민들 입장에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노후화되지 않은 건물을 철거 후 다시 재건축 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인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등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만큼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는 또 “예를 들어 이번 제도 개선안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D·E등급 재건축을 했다면 현 정부는 B등급 정도의 건물도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보강할 정도의 재건축을 하면 안정성 측면에선 양호하지만 건물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다면 이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