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근본원인, 재난안전관리 정책 잦은 변화․예산축소 ‘문제’
배수시설 설계기준 상향조정․충분한 예산 확보… 재발 방지 필요

지난 8일, 서울에는 150년에 한 번 내릴법한 시간당 141.5㎜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강원지역에서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실종자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이번 비는 수해에 지형적으로 불리한 강남과 서초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남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호우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과거까지 들추며 서로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제발 책임을 회피하고 정쟁을 일삼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비로 인해 피해가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적 특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수관 등 통수능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겠다. 거기에다 시정교체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잦은 변화와 예산축소 문제를 들 수 있겠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피해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만큼은 전문가들이 심사숙고 끝에 수립한 정책을 절대로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 정권교체나 시정교체로 인해 이전에 수립했던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정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재난안전 분야는 일반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하게 스쳐 지나치는 분야이다. 그러다가 이번 사고와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비판의 화살을 퍼붓는다.

그러다보니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사고 당시에만 요란스럽게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허풍을 떤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용해지면 또다시 재난안전 분야의 예산과 인력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제일먼저 1순위로 삭감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폭우로 다수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서울시는 빗물 저류배수시설 등을 확충해 침수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얼마 후 서울시장이 바뀌자 이 같은 계획은 축소 변경됐다. 결국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없는 강남지역의 경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또다시 대규모 침수피해를 야기했다.

이번 사고 이후 서을시는 10년 전에 중단됐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배수시설 건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제발 당부컨대 정권교체나 시정교체가 될지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안전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기를 바래본다. 또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배수시설 등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을 최근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기준을 상향,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불투수층 면적의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 향후 50년, 80년, 100년 빈도의 잦은 홍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설계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물론 30년 빈도에서 50년, 80년, 100년 빈도로 설계기준이 상향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의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안전관리 분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계속해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도 한가롭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타령을 더 이상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번 도심지 침수사고는 결국은 잦은 정책 변경과 수방 및 치수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이 근본원인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비용 투입은 필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존립하는 근본목적은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