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담당 공무원 본인 소유 토지포함해 개발계획인가
14억원에 산 땅을 142억원에 시행사로 되팔아
지역단체 강경 대응에도 불구 고층 아파트 건설 승인
상수리나무 군락지 ‘자연환경 파괴’ 논란 이슈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이 공무원-시행자 유착·비리·난개발 논란으로 시끄럽다. 이른바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떠올랐다.
인허가 단계부터 석연찮다. 용인시 도시계획과 조모 과장이 지구 내 본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해 인허가 접수와 심의를 거쳤고, 이후 14억원이던 토지를 시행사에 142억원으로 되팔았다. 현재 조모 과장은 이미 용인시청에서 퇴사했다.
환경 문제도 대두됐다. 은화삼지구는 상수리나무 군락지로 꼽힌다. 이런 논란에도 용인시는 은화삼지구 고층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지역단체가 연일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용인 녹색환경연합, 지역주민 집회 등이 대표적이다.
■ 공무원-시행자 유착 의혹
은화삼지구는 인허가 단계부터 문제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 조모씨는 본인 소유 토지를 포함해 사업부지 인허가를 승인했다. 이른바 ‘셀프 인허가’다. 이 과정에서 14억원이던 본인 소유 토지를 142억원으로 부풀려 사업시행자로 넘겼다. 이 금액은 당시 실거래가 대비 2~3배 수준으로, 약 70~100억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사업시행사와 공무원의 이상한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 어떤 고발접수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은화삼지구는 2008~2009년경 개발 초기안이 작성됐으며, 2015년 12월 도시계획인허가 접수, 2017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A건설사 한 임원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인허가 신청 후 인허가 승인이 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경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허가가 난 게 사실이고,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허가 담당 도시계획과 조모 과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관련 담당자였다. 인허가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조 과장이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과장는 문제의 토지를 2008년 취득했다. 사업 초기 구상 시기와 일치한다. 이후 2021년 5월 시행사가 토지를 일괄 매입할 당시 다른 토지소유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시행사로 넘겼다. 토지를 판 시점도 교묘하다. 매입 전인 2018년 용인시청을 그만뒀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용인시청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다. 조 모 과장이 공무원 신분일 때 토지를 판 것은 아니고, 이미 퇴사한 이후에 팔았다. 다만 당시 조 모과장이 은화삼지구 인허가를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
본보에 제보를 한 A씨는 “예전 시행사 직원이어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 조 과장 소유 토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린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알려야하겠다는 생각에 용인시청과 경기도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환경문제는 물론 공무원 유착 비리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음 주 화요일 은화삼지구 2차 도시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시행사 변경·토지일괄매입
은화삼지구 시행사는 초기 개발 단계에는 (주)은화삼, 화산개발이다. 이후 2021년 5월 남동타운 PFV로 변경됐다. 시행사 변경 시점은 토지 일괄매입시기와도 겹친다. 현장 내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는 아무도 근무하고 있지 않아 실체없이 이름만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남동타운 PFV는 2021년 5월 토지를 일괄 매입했다.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이지 않다.
남동타운 PFV는 조모 공무원의 토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3.3㎡당 747만원에 2개 필지(용인시 처인구 남동 243, 248번지) 6,284㎡ 142억원으로 은화삼지구 내 가장 비싸게 매입했다.
반면 공모씨 소유 및 가족 소유 토지는 3.3㎡당 200만원대로 저가로 매입했으며, 은화삼 및 관계회사의 토지는3.3㎡당 350만원대로 매입했다. 모두 2021년 5월 같은 시기다.
시행사는 현재 개발사업부지를 확장하는 목적으로 변경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난개발·환경파괴 문제도
은화삼지구는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개발사업 부지 내에 수령 40년 이상 된 수목들이 50% 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 지역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용인녹색환경연합은 수령 40년 이상 상수리나무 군락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은화삼지구 개발은 환영하지만 5영급 토지는 공원으로 최대한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지역주민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행위의 중지, 인허가 담당 공무원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용인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용인녹색환경연합도 7월 11일 12일 14일 집회를 열었다 15일 철회했다.
용인녹색환경연합 관계자는 “시행사가 5영급을 공원으로 보존하는 조건의 1안 계획이 아닌 5영급 폐지안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민원을 받아 용인시청에 심의를 보류하고 현장 점검 및 조사를 더 해달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열었다. 지금은 시행사가 5영급을 공원으로 보존하는 1안을 유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왔다. 5영급을 보존하며 개발된다면, 저희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 7월 15일 집회를 철회했다. 또 그 토지가 4영급이나 5영급이다 아직 결론이 안난 상황이기도 하고, 현장점검도 아직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시행사와 합의가 돼 집회를 거두고 지켜보고 있지만 만약 5영급 보존이 안된다면 다시 집회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진입로 문제나 난개발 등의 이유로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다음주 심의위원회 개최
여러 의혹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청은 은화삼지구 개발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은화삼지구 담당 주무관은 “은화삼지구는 2017년 11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났을 당시에 개발부지 내 5영급 토지가 편입됐고, 대부분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일부만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계획이었다”면서 “현재는 아파트 개발 부지를 넓히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차 도시 심의가 진행됐고, 다음주 화요일 현장 확인과 2차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종 환경단체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은화삼지구는 개발 시 아파트 총 3개 블록, 약 4,0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