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8.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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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 결과기준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해야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오는 4일부터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