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불공정 공사계약·불법 하도급 잡는다
공정건설지원센터, 불공정 공사계약·불법 하도급 잡는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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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국토부, 4일부터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불공정 건설공사계약 및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3일 국토교토부는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 수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한 경우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며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부분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등이 신고가능에 해당된다.

신고는 신고는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