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취재 I ] 건설현장 짜맞춤형 구조계산서... 국민안전 위태롭다
[ 심층취재 I ] 건설현장 짜맞춤형 구조계산서... 국민안전 위태롭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7.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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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값’ 수십만원 받고 ‘구조기술사’ 날인 안전불감증 심각
- 대한민국 부끄러운 현실...‘사이비 구조기술사’ 색출 엄벌해야
-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코드 전혀 지켜지지 않아 모니터링 절실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가설단계서 발생하는 현실속에서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 검토과정이 대충~ 돈 몇십만원에 가짜 구조계산서에 구조기술사 도장을 찍어주는 위험한 작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가설공사 현장의 구조안전 시스템이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위태롭다.

지난 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도 설계기준이나 시방기준을 규정한 국가건설기준코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란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본보 취재 결과 아직도 건설현장에선 가설임대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그들이 작성한 부실 구조계산서에 최고의 라이센스로 인정받고 있는 구조기술사가 수십만원의 도장값을 받고 기술사 날인을 해 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심지어 일부 가설재 임대업체 또는 전문업체들은 아예 구조기술사 라이센스 및 도장 스캔을 직접 갖고 있어 필요 시 마음대로 기술사 날인 후 시공업체에 제출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경이니 시공상세도는 상세도 대로 구조계산서는 계산서 대로 ‘따로 국밥’ 이라는 비아냥이 현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다.

“ 왜 다른 구조기술사는 다 해 주는데 당신은 안 해주느냐?”며 다른 기술사에게 부탁하면 된다는 등 국민안전을 담보로 장난질 하고 있는 실태가 작금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기준 대로 작성하고 시공상세도 역시 디테일하게 작성됐는데 ... 시공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계산서와 상세도가 마치 설계도서인양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

명실공히 구조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구조전문가라면 현장 시공업계의 입맛과 돈맛에 휘둘리며 기본과 원칙을 팽개쳐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정녕 부끄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건설현장 실태다.

이와 관련 건축구조전문가 A모씨는 “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는 모든 건설안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가건설기준코드를 지키지 않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안전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고 주장했다.

구조기술사를 비롯 관련 전문가들이 돈에 팔려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2022년 7월 오늘의 건설현장.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질적인 건설시장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지난 4개월 정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최근 입찰에서 현저히 경쟁률이 낮아진 점을 볼 때 작금의 가설구조물 안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의 철저한 현장조사는 물론 구조전문가, 즉 구조기술사의 프로페셔널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촉구되는 시점이다. ( ~ 계속 )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