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 주요 국토교통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이기에 깊은 관심은 물론 어떠한 내용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해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골메뉴로 내용을 꽉 채우던 각 분야별 안전사고 줄이기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총 20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국토부 올 주요 국정과제 주요 키워드는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확충, 그리고 공공혁신 및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등 신모델 도입 및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으로 매년 50만호씩, 향후 5년 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신도시 버스투입을 확대하고 플랫폼 택시 요금탄력제를 도입,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K-스마트 인프라 확대추진, 공간의 압축과 연결로 실질적 균형발전 모색, 도심항공 ,자율차 상용화 앞당겨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신성장 동력 확충계획도 밝혔다.

눈 씻고 찾아 봤더니 ‘안전’ 이란 단어는 딱 두 곳에 등장한다.

버스승객 입석 안전과 자율차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며 지겹도록 건설현장 안전정책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 지금껏 국토교통부 정책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허탈하기도 하고 어안이벙벙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토부가 아닌 노동부 소관법령이니 국토교통부가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면 모든 안전문제는 노동부에게 넘긴 것인가 재삼 확인하고자 묻는다.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安全’이란 키워드를 이렇게 간단히 지나치는 것은 그야말로 처음이기에 더욱 의아하다.

이 중차대한 국토부 안전정책을 놓고 이렇게 외면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국토부 내부에서 조율된 것이 분명하다.

국토교통부 내 안전 담당부서는 기술안전을 비롯해 항공안전, 교통안전, 철도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업무영역을 맡고 있다.

연간 현장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현장 건설인들만 5백여백명이 넘는다.

특히 건설현장 사고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3D업종의 대표적인 산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안전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물론 별다른 정책 없이도 국민과 산업의 안전이 담보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현장은 녹록치 않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기에 아무리 투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일반상식처럼 된 것 아니겠는가!

보다 디테일한 정책, 이른바 건설, 시설, 건축, 지하, 철도, 항공, 도로, 자동차 등 부처 소관안전정책만 크게 9개 분야가 된다.

과연 국토교통 안전을 어떠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국민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확인해야 할 절대 사안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가 또 돼선 안 된다.

역대 과거 정권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아 왔다.

눈 뜨고 멍~ 하니 당하는 것이 건설안전 등 대형사고다.

그 무서운 참사는 아무런 연락없이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찾아 온다.

건설산업과 교통안전!!

다시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지의 사실임이 분명하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