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건축공사비 폭등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김광년 칼럼] 건축공사비 폭등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7.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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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설현장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국제 원자재가를 비롯한 국내 살인적인 물가인상, 더욱 극렬해지는 강성노조 등 ... 악재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대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시급히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이 더욱 심각하다. 작금의 상태를 관망하거나 간과하고 있다면 머지 않아 엄청난 댓가를 치를 것이란 사실 명심해야 한다.

건설은 기술 및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근로자들의 손끝 장인정신에서 건설 걸작품이 탄생하는 것. 즉 노동자 조직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과의 유기적인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부실공사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무서운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노사의 근본은 상호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신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노사문화는 방향은 같은 곳을 보고 있으나 목적은 각각 다르다.

마치 시한폭탄을 싣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무엇도,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없으니 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그야말로 뚜렷한 대책도, 희망도 없이 시간이 흐르면 연봉 올려야 하고 때가 되면 춘투, 하투 해야 하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긴~ 미로속에 서 있는 느낌이다.

2년전에 아파트 4백50만원, 지식산단 3백50만원대에 계약한 평당 건축비가 2022년 7월 현재 아파트 7백50, 지식산단 600만원대로 치솟은 오늘의 건설시장,

이는 자연적인 인플레를 넘어선 비정상적 현상이며 대이변이다.

전반적인 여건이 급상승했으니 건설업체 역시 그에 상응하는 건축공사비를 줘야 시공이 가능하다는 주장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가?

이럴 때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 비상시스템을 작동시켜 가능한 한 피해 및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특단의 정책이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뭐 어쩝니까!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국제원가 급등에 정부가 나설 상황이??? ...”

이것이 정부가 할 소린가. 무슨 수단을 강구하든 고삐풀린 망아지를 붙잡아 묶어놔야 할 주인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이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국가의 위기가 도래하면 모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국민세금 걷어 공무원 월급 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라는 소임을 맡긴 것이다.

국제적인 원자재 폭등이나 국내 물가 불안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리스크를 분석, 유사 시 적절한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다.

그러한 일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며 정부에서 녹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혼신을 다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건가.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당장 발 등의 불을 꺼야 하는 매우 위중한 시점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 보다 중대한 것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 민생해결이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의 심각한 사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긴급 대책을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