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요사이 새 정부 들어서 기업성장 활동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마련이 한창이다.

규제혁신 정책에 속도를 내기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규제혁신TF’를 금명간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재계와 산업계는 반색 분위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허창수 전경련 회장 만남에 이어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전격 회동해 ‘대한상의-환경부 규제 핫라인’을 구축한 부분이 시선을 끌었다.

양측은 핫라인을 통해 기업 탄소중립 이행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뿌리뽑겠다는 심산이다. 

환경규제 완화 세일즈로 해석되는 환경부와 산업계간 규제개혁 핫라인 가동은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사실 환경부는 태생적으로 국토부나 산업부, 중기부 등과는 정책의 궤적이 틀리다.

환경부는 1990년대와 2010년 사이에 걸쳐 환경보호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현재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상당히 진보됐지만, 선진국 등과 환경정책이나 오염배출기준 눈높이를 맞춰가는 규제 기반 정책이 근간인 것이다.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NGO 등과 스킨십을 자주갖고 정책 파트너로, 때론 타 부처 힘에 밀릴때는 지원군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환경규제 제도 개선 테이블에 환경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지자체-기업 등 3자가 규제혁신의 주인공이 됐고, 수십년간 환경지킴이로 활약하며 다양한 환경 데이터와 필드 노하우를 축척한 환경NGO들은 뒷전 신세가 되가는 인상이다.

더군다나 환경부의 친산업계 행보에 NGO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녹색연합측은 “그동안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서 탄소가 배출돼 왔던 것이고, 다른 부처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니까 환경규제를 통제하라고 만든 부처가 환경부인데 환경부가 팔걷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면 존재이유가 없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환경연합도 “여러 환경안전 문제에 있어 기업들이 힘들다고 환경부가 나서서 규제완화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의견을 보탰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정책과 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개발부처, 산업계와 샅바싸움을 얼마나 힘겹게 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번 무너진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속도전의 규제완화보다는 옥석을 가리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짜 환경은 없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