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에너지 新산업 창출
탈원전 에너지정책 공식 대체...30년 원전비중 30%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 근거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선다.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은 5000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대국민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한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는 여건을 고려,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LNG 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한다.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자원안보의 개념･범위를 확대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도 나선다.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全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도 확립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도 강화한다.
에너지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위해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도 추진한다.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세계 1등 수소산업국으로 도약한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2030년 5000개)를 집중 육성하고 핵심 전력 신산업도 지속 발굴한다.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도 나선다. 발전소 주변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산정했다는 평가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될 곳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으로 관련 법정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