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조정 및 금리 상승 영향 커
자재급등 대응·주요 인프라 우선 투자 강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는 양호했으나 하반기는 정부 지출 조정 및 금리 상승 영향으로 3.7% 줄어들 전망이다.

그중 민간 수주는 비주택 건축 수주 부진(△6.4%)으로 0.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투자는 상반기 부진으로 지난해 대비 1.8% 감소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감소세가 예상됐다.

이를 두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연구위원은 "자재가격 급등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인프라 투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또 한시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에겐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5%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 국내 건설수주 하반기 3.7% 감소 부진 전망
2022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210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전을 보면 지난 2020년 건설수주는 16.9% 증가한 194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2021년에도 9.2% 증가한 212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로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를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정부 공사 발주가 증가하고 민간 부분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 예상이다.

하반기는 3.7%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정부의 지출 조정으로 공공 수주가 소폭 감소하고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민간수주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7% 감소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수주 0.4% 증가, 민간은 0.9% 감소 예상
발주 부문별로 보면 공공 수주는 SOC 예산이 늘고, 대형 철도 공사 발주 영향으로 상반기에 증가하지만, 하반기에는 정부 지출 구조 조정 및 비주택 건축 수주 위축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수주는 지난해 56조원으로 11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질 전망이다.

공공 토목 수주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공사 감소,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재산정 등 이유로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공 비주거용 건축 수주는 생활형 SOC투자 감소로 하반기에는 크게 감소한다. 한편, 지난해 LH사태 영향으로 발주가 부진했던 공공 주택수주는 올해 일정 수준 발주가 정상화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 수주는 토목과 주택 수주는 증가하지만, 비주택 건축 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봤다.

민간 토목 수주는 석유 및 에틸렌 가격 상승으로 국내에 관련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고 민자 수주가 일부 증가해 양호할 것이란 분석이다.

주택 수주는 상반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활발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 영향으로 회복세가 주춤할 것으로 봤다.

비주택 건축 수주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신규 반도체 공장 수주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난 영향과 오피스텔 투자 감소로 작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 토목·주택 수주 각각 4.3%, 1.7%↑ 비주택건축 수주 6.4%↓
공종별로는 토목 수주가 철도를 비롯한 대형 SOC 사업 발주가 증가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 수주는 공공 수주가 증가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 예상됐다. 주택 수주는 지난해 LH 발주 위축으로 공공에서 수주가 부진했고, 2·4 대책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진했는데, 올해에는 공공 발주가 증가하고 도심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증가해 2021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봤다.

비주택 건축 수주는 공공 건축물 수주가 감소하고,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 수주가 감소해 전년 대비 6.4%감소할 전망이다.

2020~2021년 동안 정부의 생활 SOC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공공 복합건축물의 발주가 활발했는데, 생활형 SOC 공급 사업이 착수 기준으로 목표 대비 10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수주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공장 투자가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시설 투자가 정점을 지나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관련 신규공사 수주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해 저금리 환경에 주택 가격 상승 및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오피스 공급이 매우 활발했는데, 올해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수익성이 감소, 오피스텔 수주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올해 건설투자, 전년 대비 1.8% 감소
지난 2021년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 투자가 양호했지만, 토목 부문 투자가 크게 부진해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건축 투자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명목 금액상으로 9.5% 증가해 10% 가까이 증가했지만, 건설 물가라 할 수 있는 건설투자 디플레이터가 전년 대비 8% 이상 상승해 실질가격 기준으로 1%대 증가에 머물렀다.

토목투자는 명목 금액상으로는 2020년 수준이나, 높이 상승한 물가로 인해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8.1% 감소하면서 전체 건설투자 위축을 주도했다.

올해 건설투자는 상반기 부진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해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 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4분기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으며, 자재가격과 공사비용 급등으로 인한 분쟁과 파업의 증가로 상반기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에는 공종별로 토목 투자 일부 감소세가 완화되고, 주거용 건축 투자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간 건설투자를 플러스(+)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토목 투자는 전년 대비 8.1% 감소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공공공사 진행 및 민간 플랜트 공사가 진행돼 감소폭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주거용 건축 투자의 경우 높은 자재가격 영향 및 분양과 착공 감소로 부진했다. 하반기에는 기본형건축비 인상 및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경우 2020∼2021년 반도체 공장 건설이 크게 증가하고 도심 오피스텔 건설이 활발해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공공 공사가 위축되고 반도체 공장 투자 또한 성장세가 둔화돼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 자재급등 전방위 대응… 주택 공급 및 주요 인프라 투자 살펴야
건설산업에 있어 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입장이다. 동시에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세워 중요 인프라에 우선 재원이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분석했다.

유가와 유연탄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은 환율과 함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재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함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생산자 물가의 상승은 올해 2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심화된 가운데, 건설산업은 사실 지난해 2/4분기부터 철근을 포함한 금속 자재를 시작으로 높은 자재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바, 타 산업보다 원자재 및 단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설득력을 얻는다. 자재가격이 상승하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속 상승한 단가가 분양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필요 시 기본형건축비의 상승폭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다. 만약 수도권과 서울에 주택 공급이 올해 감소하게 된다면, 향후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에 주택 공급이 멈추지 않도록 특별 관심이 요구된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 식량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늦추면 향후 문제가 심각해지기에 관련 인프라 투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도 멈추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성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 및 공기관 등은 증가한 공사비용을 충당할 여력이 부족해 공사 발주를 자제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를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한시적 중소업체 세금 감면 혜택 확대 고려해야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건설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중소업체 세금 감면 혜택 확대 수단도 제안했다.

건설사들이 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용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미콘노조 및 화물연대 파업 등 관련 산업의 노조 분쟁으로 피해가 누적된 상태다.

이에 올해와 내년 한시적이라도 기존 중소 건설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폭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에겐 건설물가(건설투자 디플레이터)성장률이 5%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수익 확보가 어렵기에 최대한 보수적인 사업 운영을 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