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➂ 건설안전의 미래는 어떠한가
건축구조기술사, 구조설계 대가기준 마련돼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7년이 지났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고창우)는 해마다 6월 29일이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 위령탑이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을 찾아 참배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야기된 참사였다. 특히 건축구조 전문가들은 삼풍백화점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업체,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술함에 있음을 매번 지적하고 있다.
삼풍 사고 이후 수차례 법·제도가 제·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맹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법제도 개선이 ‘안전과 전문성’ 측면이 아닌 ‘업역 확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건설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조안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건설안전의 미래는 어떠한지를 기획 3차에 걸쳐 알아봤다.
기획➂ 건설안전의 미래는 어떠한가.
건설안전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한 결과, 결국 해결책은 ‘비전문가’가 하고 있던 것을 ‘전문가’가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널리 알려진 사고 발생 확률에 대한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위험요인들이 있더라도 작은 사고는 요행과 운에 기대어 잘 드러나지 않고, 위험요인들이 누적되거나 집중되는 조건에서 대형 사고는 여지없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사고를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불합리하더라도 관행을 따르기 쉽다. 더군다나 건설산업의 이해당사자간의 업역 문제까지 겹치면 올바른 해결책을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엽적 핑계를 들어 인명 안전이라는 공공성의 본질을 흐리려는 태도는 업역의 전문성을 퇴보시키고 업역의 산업성을 저하시키며 건설업의 공멸을 불러올 것이다.
다른 산업은 4차산업이라는 혁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건설산업만 낙후의 길을 가게 할 것인지를 건설산업의 참여자들은 냉철히 자문해 봐야한다.
■ 구조기술사, 공공업무 대가기준 마련 시급
사용 중인 건물 붕괴 대표 예로 적설하중에 의해 무너진 마우나리조트와 포항 지진에 따른 크리스탈 빌라 붕괴가 있다. 시공 중인 건물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있고, 해체 공사 중인 건물은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을 들 수 있다.
이 건물들의 붕괴와 관련한 공통적 아쉬움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적절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 엔지니어링을 했다면 방지될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사고의 반복적 원인은 시장경제를 적용시킬 곳과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 제한규정을 들 곳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의 인식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구조기술사회는 구조설계에 대한 대가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의 제도로서는 건축물의 구조설계 대가가 무한저가경쟁에 놓여 있으므로 건축물의 구조안전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각종 재해나 재난시 대피장소로 사용되고 재난을 해결하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더욱 중요하다.
대가기준이 없으면 시장은 무한경쟁을 통해서 최소 금액으로 결정된다. 일례로 식료품과 공산품은 소비자와 함께 각종 소비자단체에서 항상 감시가 되므로 대가기준이 없어도 자율적인 제어가 된다. 그러나 건축구조는 구조기술자 이외에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전문분야이므로 문제가 드러날 시점이 되면 해결이 안 되는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일부 대가기준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분야가 있기는 하다. 건축물의 안전진단 분야다. 이 분야는 건물의 종류, 규모, 연한, 구조형식별로 소요되는 인원수를 고시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산정하면 적정한 대가가 산정된다. 무분별한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별개로 건축주들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 구조계산에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막연한 확률보다는 공학적인 노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화재보험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런데 화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고 구조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든 국민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물은 전 생애에 걸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건축구조기술은 그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이다”며 “자신의 재산과 생명이 아무렇게나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모두가 눈을 떠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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