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최근 간담회 진행, "협회에 재신청 요청"
금일 신청서 제출 완료...긍정적 결과 기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태양광 폐모듈 관련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환경부와 태양광업계에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태양광업계와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과 7일 상호 간의 긴밀한 소통 및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이달 말까지 공제조합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업계는 그간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중심으로 2023년 EPR제도 연착륙을 위해 공제조합설립을 비롯한 제도설계, 시범사업준비, 환경과 업계를 위한 바람직한 EPR제도 운영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왔다.

하지만 지속된 환경부의 일방통행으로 지난 5월, 2019년 산업부-환경부-업계 간 맺었던 협약이 파기됐고, 양 측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타 기관보다 먼저 협회에 제안서 제출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환경부의 전향적인 변화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추가적인 조율 기간 등을 고려, 제출 마감기한 일주일 전인 24일 환경부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EPR, 의무생산자 중심 재활용사업 진행 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환경부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