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부지 95% 확보해야 실제 사업추진 가능…조합원 부담·리스크 감소 목적

조합원 공개모집·업무대행사 자격요건 강화·비용환불규정 신설 등 권리 신장 뚜렷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97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미비한 제도와 운영주체의 미숙함에 의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하는 등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6.3 주택법 개정안’ 발표 이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 요지다.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체 사업부지의 95%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게끔 강제한 것이다. 토지확보 지연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공개적인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강화와 업무 범위를 구체화 ▲손해배상책임도 부여했다.

기존에는 조합원 가입 시 탈퇴가 어려웠으나 조합규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탈퇴가 자유로워지고 이에 따른 비용 환급 청구권도 규정됐다.

이후로도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규가 개정되며 미비점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개선과 함께 민간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한창이다.

지역주택조합 전문 건설사로 잘 알려진 서희건설은 국내 최초의 지역주택조합 플랫폼인 ‘서희GO집’을 열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전문 건설사로서 풍부한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만큼 신중한 사업 참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얻고 있다.

서희건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정도다.

이밖에도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보유한 1군 건설사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나서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반기에도 서희건설이 참여해 소비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예고돼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준비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의 아파트 19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7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파주운정신도시가 가까워 신도시 인프라 공유가 수월하다. GTX-A노선 운정역이 오는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며 2025년에는 3호선 연장선도 착공할 계획이어서 강남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충남 천안에서는 ‘천안 목천 서희스타힐스’가 조합원 모집을 진행중이다. 지하 2층~지상 31층의 아파트, 11개동, 전용면적 74㎡~86㎡, 총 1,124가구 규모다. 인근 목천 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천안 중심부와 평택·안성 등 수도권 남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요즘처럼 집값이 급등한 시기일수록 가격과 미래가치 측면에서 더 큰 경쟁력이 있다”며 “실거주는 물론 투자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전문 건설사(시공예정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