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6.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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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단 진행
층간소음 저감 위한 건축공법 도입·확대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 제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한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를 보면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해결 방안은 대부분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층간소음 책임을 기술적·구조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버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