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의 한전 전기요금 인상 유보 결정 후 발언이었다. 기자들을 만난 추 부총리는 "적자를 메꾸기 위한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가 한계에 달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 결정이 유보됐다. 급등하는 국제유가, 유연탄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한전은 7~9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좀 더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다시 제시하라는 결정.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8조원에 달했다. 2분기에는 추정 6조원. 2분기에만 지난해 한전 1년 적자 규모에 달한다. 올해 적자가 이대로라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전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30원은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최대치였다. 

자구책도 나름대로 마련했다.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다짐했다. 보유 중인 출자지분 중 공공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 매각하기로 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가능한 선에서 모두 팔겠다고 했다. 공공기관경영평가 권고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정승일 사장과 경영진들의 성과급도 반납한다고 한다.

정부에게 이 같은 노력은 마뜩지 않았다. 좀 더 강한 혁신을 요구했다. 추 부총리의 질문에 답하자면, 한전이 수익이 있을 때가 물론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2017년 5조원, 2020년에는 4조1천억원에 달했다.

한전 적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이전 文정부 에너지정책 기조에 대응, 원전 가동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자금을 부어 적자를 유발했다, 정승일 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교체,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등등.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200원(도매價)으로 전기를 구입해 국민에게 100원(소매價)에 파니 적자가 쌓인다.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니 '너희들은 정부의 말을 들어라'는 식의 논리는 틀렸다. 한전도 주주가 있는 엄연한 상장회사다. 전기요금을 올려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산업용도 36개 국 중 23위다. 전기 사용료는 '전기세'가 아닌 전기 '요금'이다. 국민들도 '쓰는 만큼 적정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