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법 대비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
전문건설조합, 리모델링 각광… 실내건축 전문가 양성
기계설비조합, 하도급분쟁 법률전문가 무료자문 전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금융지원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이 올해도 건설업계 활로 모색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건설산업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 인상,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지속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조합은 기업들의 금융 비용부담 완화 정책 등으로 건설기업들을 다독여주고 있다.

건설 3대 조합들은 코로나19 특별융자금 분할 상환제도를 실시해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도록 했고, 보증분야 수수료 역시 지속 낮춰왔다. 또 기계설비조합은 건설업무용 S/W 임대, 공동인증서 발급 및 기업평가 수수료 할인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최근 조합들은 건설산업 환경 트렌드에 맞춰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설기업들의 교육 및 연수, 복지 등에 힘쓰며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나섰고, 전문조합은 실내건축 리모델링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또 기계설비조합은 하도급분쟁 전문가 무료법률자문을 실시 중에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짙어지는 ‘S’ 공포(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설기업들에겐 ’가뭄 속 단비같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 건설금융기관 3대 공제조합은.
건설금융이란 건설산업의 경제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운용 및 비용의 흐름을 말한다. 건설금융 지원기관인 건설 3대 조합은 건설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공제사업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들은 건설금융을 전담하는 대안기관으로 육성해서 현재까지 건설기업을 위한 전문적 금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합에 출자 등을 통해 가입한 건설기업들에게 보증과 융자, 공제, 신용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자금을 기반으로 설립한 만큼 보증수수료, 융자금리, 공제료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며, 건설기업 이용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3대 조합은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업체나 신생업체 담보능력을 보증하는 기관이다”며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금융혜택과 사업 참여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요구와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및 안전 등의 이익창출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건설공제조합, 중소건설업 안전교육 추진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2022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 사업은 전문가가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노무, 회계, 공사관리, 기술개발 등 성장과 직결되는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신청 업체들의 관심이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조합 측은 세 해를 거치며 사업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긍정 답변이 92.3%로 참여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을 통해 신청분야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업적으로 당면하고 있던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지원 금액은 1개 기업 당 2,000만원 이내로 조합이 컨설팅 금액의 90%, 조합원이 1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최대 3개 과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평소 비용부담으로 컨설팅을 받기 힘든 중소 조합원에게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강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건설 인재 육성의 산실인 ‘건설경영연수원’의 조합원 이용률 문턱을 낮추고자 강의실, 숙소 등 시설이용료를 50% 대폭 할인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객지향 서비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시설이 어우러진 건설경영연수원에서는 미래를 향한 꿈을 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전문조합, 리모델링 각광… 전문인력 양성 강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술교육원을 통해 ‘실내건축 리모델링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기술교육원은 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 및 도제식 훈련지원사업, 건설분야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교육 등 부족한 건설 기능인력 양성과 건설사업 분야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기관이다.

조합은 최근 실내건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힘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 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 식비 및 기숙사비, 실습복 등 교육관련 비용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또 기능장려 수당도 지급해 교육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교육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 이수 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범위 중 학력부문(12점)이 인정돼 향후 자격증 취득 및 경력 충족이 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을 통해 비전공자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생들은 도면 파악 기술, 타일 가공 및 시공기술, 건축도장 기술, 방수시공기술, 욕실 리모델링 기술, 3D건축도면 설계기술 등을 교육받게 된다.

이를 통해 타일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7월 4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교육비 전액 무료이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을 접수 중에 있다.

한편 최근 전문조합은 ‘스마트심사팀’ 구축 등 비대면 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전환을 지속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기계설비조합, 하도급분쟁 무료자문 통해 복지 향상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매주 월요일 공정거래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상담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이다.

운영목적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홍보하고 조합원사에게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사전상담하는 것에 있다.

또 선제적인 업무추진과 하도급 분쟁 담당변호사 및 전문 기술인력의 무료 법률자문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피해 조합원사에게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업무내용은 ▲공정거래센터 운영 안내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홍보강화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 및 사례중심의 조합원사 사전 예방교육 ▲하도급분쟁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고지원 등이다.

상담실 운영은 하도급분쟁 전문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진행하며, 홀수주에는 법여울 박영만 변호사, 짝수주에는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가 맡는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기계설비설비성능점검보증 신설, 보증 담보 완화 등 시장변화와 조합원의 편리한 이용을 고려한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조합은 건축물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의무화되면서 기계설비성능점검 계약체결과 관련해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보증’을 신설함으로써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