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 환승시설 대폭 확충
수도권 교통 환승시설 대폭 확충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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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법령 개정...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토부는 오는 2012년까지 19곳에 걸쳐 수도권 환승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17일 국토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환승주차장 8곳, 환승센터 7곳, 복합환승시설 4곳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지방비를 합쳐 5,517억원이다.

최대 사업은 송도신도시의 U-City 환승주차장(1,000억원)이며 파주 운정역(731억원), 평택 서정역(700억원)도 500억원 이상의 대형물량이다. 국토부는 환승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해 연말까지 국토계획이용법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령을 바꿔 시설사업의 지원기준과 용적률 등 특례조항을 마련한다.

현재 환승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조항이 없어 열악한 지자체 재정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이들 환승시설을 포함한 전국 50개소(교통연구원 용역 추정치)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을 개정해 개발사업 때 환승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반기 교통체계효율화법령 개정을 통해 환승역세권 개발의 틀을 바꿀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새 법령 시행 이전에도 지자체 의지에 의한 복합개발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에 한계가 있는 탓에 환승주차장 8곳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상당수가 복합개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 9, 18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