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법령 개정...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토부는 오는 2012년까지 19곳에 걸쳐 수도권 환승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최대 사업은 송도신도시의 U-City 환승주차장(1,000억원)이며 파주 운정역(731억원), 평택 서정역(700억원)도 500억원 이상의 대형물량이다. 국토부는 환승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해 연말까지 국토계획이용법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령을 바꿔 시설사업의 지원기준과 용적률 등 특례조항을 마련한다. 현재 환승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조항이 없어 열악한 지자체 재정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8, 9, 18 /cda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