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 분야 모빌리티,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법률 지원 시작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전만경)은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 기업 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활용 창업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순서와 지원 요건 적합성 등을 확인해 30개 기업에 무료 지원(기업당 90분 내외)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창업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은 공간정보 기반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2021년부터 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공간정보 창업 기업들의 법률문제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법률문제 예시로는 지식 재산권, 투자 계약, 근로 계약, 신기술 및 데이터 관련 법률문제와 규제 샌드박스(ICT, 모빌리티, 부동산, 건축, 데이터, GIS) 등의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데이터, 기술 분야 및 규제 샌드박스 부분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을 선정했다.

전만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스타트업들은 법인 설립 문제부터 투자, 계약, 기술 특허, 지식 재산권 등의 문제로 창업 초기부터 법률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법률 자문을 통해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