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태양광업계 간 제도 주체·규정 선정 두고 공방
태양광산업協, 최근 환경부에 '태양광EPR협약' 파기 통보
정우식 부회장, "태양광업계 무시한 환경부, 사리 맞게 사고해야"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선정 주체에 대한 태양광업계와 환경부의 공방이 뜨겁다.

최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는 환경부와 체결했던 '태양광EPR 도입을 위합 협약'을 해지했다. 환경부가 태양광EPR의 주체, 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과정에서 태양광업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은 제품생산자에게 제품과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명칭과 같이 생산자(기업)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재활용·재사용까지 책임지게 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2010년대 초부터 태양광발전이 본격 추진됐고 모듈 수명이 20년임을 감안하면 폐모듈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태양광EPR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제도 주체, 재활용률, 재활용 단가 등 세부 사항도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태양광업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사진)의 입장을 들었다.

-태양광EPR 주체도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 상황은.

▲2019년 8월 환경부·산업부·한국태양광산업협회 3자간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후 3년이 지났다. 현재 운영주체 선정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실증사업 선정, 제도설계, EPR 분담금 기준, 회수·철거 시스템 구축 등 선행돼야 하는 주요 과제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 1월 1일 시행 시점 대비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체결한 협약이 해지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3년간 지속된 환경부의 협약위반, 업계무시, 일방통행으로 사실상 협약서가 휴지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원인은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바람직한 태양광 모듈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환경부의 철학 부족, 이해 부족이 근본원인이다. 자원재활용과 담당 공무원의 의지 부족과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 욕심도 큰 걸림돌이다. 협회, 모듈기업과 소통은 뒷전에 두고, 업계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을 지속해 온 것도 파국을 부채질한 요소다.

-EPR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태양광업계가 시스템을 운영하면 장점이 있나.

▲태양광EPR의 목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사업 활성화에 기반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환경과 산업의 상생'과 '태양광 모듈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본질이다. 태양광업계가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을 직접 운영하면 가장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할 수 있다.
즉 태양광에 대한 이해와 밸류체인 네트워크를 활용, 환경부 산하 단체(자원순환공제조합 등)와 비교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다.
환경과 태양광산업의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재활용과 재사용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해외수출 개척도 가능해진다. 다양한 탄소저감방안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고, 국산 모듈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비약하자면, 환경부 산하 단체가 운영하게 되면 재활용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재활용 물량과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멀쩡한 패널도 재활용으로 분해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의 자기부처 챙기기와 협회의 먹거리 싸움이라는 견해도 있다.

▲환경부의 자기부처 이기주의와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가 발동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하지만 협회가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을 신설해 태양광EPR을 하려고 하는 것은 EPR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듈을 생산하는 것도 협회 소속 모듈기업이고, 분담금을 내는 것도 모듈기업이다. 모듈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모듈기업이고, 모듈을 설치한 발전사업자의 위치와 현황을 잘 아는 것도 모듈기업이다. 재활용과 재사용을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도 모듈기업이다.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나.

▲3년 전 태양광EPR 협약은 이미 사문화됐다. 준비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준비 부족, 날림공사로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부와 국회가 나서 목적과 본질에 부합한 EPR로 재설계하고, 모듈기업과 협회 중심의 재활용·재사용 사업진행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행시기를 1년 정도 늦추고 꼼꼼이 준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산업부, 국회와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난 3년간 협회는 4번이나 공제조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업계의 의견과 요청을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환경부의 일방통행뿐이었다. 5월 6일 환경부에 협약서 해지를 통보했고, 그후 접촉은 일절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태양광EPR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자각하고 이해해야 한다.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EPR' '모듈기업과 협회 중심의 재활용·재사용사업 진행원칙'에 따라 전향적으로 나서길 기다리고 있다. 6월에는 산업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자중기위원회와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제도 설계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