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을 위한 국토정보로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자
[기고] 국민을 위한 국토정보로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자
  • 국토일보
  • 승인 2022.05.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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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장

동대구역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 중 플랫폼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가장 많은 선로를 보유해 대다수 도시와의 신속 연결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의외의 불편함도 상존한다. 동대구역과 지하철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동대구역은 철도 간 연결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는 미흡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불필요한 걸음을 재촉하는 이 비효율적 구조는 전자정부 3.0의 현주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플랫폼을 늘리고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3.0의 아쉬운 대목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각 부처가 수집한 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한계가 있다. 현재는 부처 이기주의로 민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에서 정부 보유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 대국민 맞춤형 통합 행정 서비스의 연계도 미흡하다. 정부24포털의 주요 서비스인 대법원, 국세청, 보건복지부 간 연계도 링크 연결 수준이라 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데이터를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부처와 민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정부’ 실현을 표방하고 있다. 플랫폼 정부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신산업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방점을 둔다. 이를 통해 민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방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신설이 요구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해 분산돼 있는 기능을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토정보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9년 째 주소 데이터를 관리해오고 있으며, 건물정보도 새롭게 생성해 공공데이터포털·도로명주소개발센터에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LX공사가 공개한 주소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대표 기업이다. 더 나아가 2019년부터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을 통해 국도의 폭·높낮이 및 시설물 49종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공개하고 있다. 향후에는 국도는 물론 모든 도로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디지털 가상 도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6년까지 세종에‘LX국토정보통합센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빅데이터의 세계적 석학이며 뱁슨 칼리지의 석좌교수인 토머스 H 대븐 포트는 “모든 회사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회사는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데이터 공개와 공유는 정직한 정책을 만들고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지름길이 된다. 따라서 분야를 막론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공유하느냐가 사업의 성패, 기관의 성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국토정보 데이터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 자원이며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거대한 가속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토정보 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공사가 앞장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