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 극복 및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을 32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대한건설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연구결과에 따라 2023년 경제성장률 2.5%이상 달성을 위해 SOC 예산 32조원 이상 편성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GDP의 2.52% 수준의 약 5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기에 32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여전한 서민경제 어려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및 인플레이션, 주요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리스크로 경제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위기에 직면해 앴다.

이럴 때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가가 다가오는 미래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에,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해서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회복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원자재 수급난 등 경기회복 둔화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및 인프레이션,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IMF는 올해 1월 대비 2022년 글로벌 경제 성제전망을 세계 4.4%에서 3.6%, 선진국은 3.9%에서 3.3%, 한국은 3.0%에서 2.5%까지 하향될 것으로 봤다. 국내연구기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5일 2.8%에서 2.6%,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2.9%에서 2.5%로 하향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코로나 봉쇄조치 강화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더해지며 지난해 경기회복을 견인했던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약화 우려를 제기햇다.

국내 경제는 방역수칙 완화로 대면서비스 소비 정상화, 여행 재개 등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가 기대되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구매력을 떨어뜨려 민간소비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2022년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 체감 민생경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초래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만 상승하는 슬로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양극화,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불안정성 증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 개선세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회복의 속도가 더딘 ‘불균등한 회복’으로 사회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아울러 최근 지방도시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상이 집중됨에 따라 주택난, 교육문제, 나아가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사는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문제 해소 시급하기에 보편적 복지 실현이 강조되고 있다.

■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위한 미래 투자 시급
그간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제는 코로나 피해회복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경제·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SOC가 확충돼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극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투자는 산업활동이 원활히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건강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신호로서 국민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 SOC 투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가장 효과적
건설협회는 SOC 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했다.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 지출시 실질 GDP 성장률 0.076%p 증가, 고용승수는 0.0219로 가장 높다.

또한 건설은 전·후방 연관 산업등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한다. 건설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1.955로 기타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과거 경제 위기시 마다‘SOC 투자 확대’는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를 증명해 왔다.

이에 내년도 경제성장율 2.5%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SOC 예산 규모를 32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SOC 투자,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봤다.

SOC 투자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시 지니계수가 하락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증가 효과로 소득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산업 중 가장 높아 건설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약 89%로, 건설업에 투자시 가계소득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 중 가장 크다. 이에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로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완화가 필요하다.

■ 지역 양극화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기여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문제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을 가속화하고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 결혼·출산 기피로 저출산에도 영향을 준다.

지방은 인구유출로 지역경제 침체·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또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d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통편의 제고, 산업활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의 생활·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마침 윤석열 정부도‘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육성·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수다.

■ 국내 인프라 노후 시설 개선 시급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돼 현재 상당수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가 2020년 11월 기준 전체 17.5%,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댐 등 인프라 시설은 국민 편의 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므로 노후시설의 적기 또는 선제적 개선은 필수 과제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자연재난’빈발로 노후 기반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 필요하다.

자연 재해 발생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기·적기 시설투자로 재정 절감 및 국민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이에 신규 SOC 투자와 함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예산 지속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SOC는 각종 산업활동의 기반으로서 산업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도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내도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성장동력 확충의 기반이 되는 SOC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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