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거안정·미래혁신' 강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거안정·미래혁신' 강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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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식 생중계 개최
주거안정·복지·수도권 출퇴근 해소 등 답변
"기타 건의 사항 추후 모두 확인 후 대응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좌)의 온라인 생중계 취임식 현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고,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열린 이번 취임식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로 진행했다. 다만 취임사 영상을 기반으로 한 형식적인 질문만 오갔을 뿐, 대부분의 질문들은 시간관계상 추후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 취임식에 앞서 취임사 영상을 통해 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 추진한다.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을 적용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수록 한다고 약속했다. 재개발·개건축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에도 열을 올린다.

아울러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에도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꿈꾼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 혁명’도 강조했다. 내년부터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모빌리티 혁명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도 지속 추진하게 된다.

후천적 건설현장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안전 강화,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 통한 출퇴근 불편 해소, 모든 지역이 잘사는 균형발전 구축 등도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국토부는 LH사태로 실망을 드리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을 힘들게 했으며, 혁신에 뒤쳐진 모습도 보여왔다”며 “다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부의 가능성을 보았고, 앞으로 국민, 언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국민과의 소통 시간에서는 주거안정 정책, 주거복지 방안, 모빌리티 혁신, 서울-경기권 출퇴근 해소에 대한 선언적 수준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는 집값 안정을 내세우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대해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을 넘어서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주거 상향의 욕구가 모두 실행되는 주거안정을 기본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주거복지 방안에 대해선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 출시, 청년 당첨 기회 높이는 추첨제 개선 등을 언급했다.

또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론 광역버스및 2층 전기버스 확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이룩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채팅 외 댓글에는 수도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반영’,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원상복구’, 종합-전문건설업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공사 수주불균형 해소’, ‘4차산업 핵심기반인 공간정보 복지를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실시간 답변 없이 추후 모든 건의 사항을 확인 후 정리해서 대응하겠다고 영상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