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한다. 지난 25년간 연평균 5조원대에 그쳤던 민자사업 투자규모를 100%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조성을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민간제안사업의 신속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산업기반 마련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데 있어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주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 대상을 기존 교통에서 산업과 생활인프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구상했다. 지난 25년 평균 5조원 내외 규모를 10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대상이 포괄주의로 변경된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SOC 분야 재정투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