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가격 폭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키워… 정책적 지원 시급
건설자재 가격 폭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키워… 정책적 지원 시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5.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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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지속적 투자 정책 확보와 금융 지원도 필요해
자료출처:건산연.
자료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내 건설 자재공급과 비용 상승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크게 증폭됨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년 이상 건설 자재 파동 주요 원인을 보면,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수요 문제가 발생했다. 펜데믹 대응 중 하나로 인프라 건서 투자가 활성화되다 보니 이로 인한 건설자재 수요 자체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재 생산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건설 자재 부문은 친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 영역으로 생산중이나 생산성 감소를 겪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선적 컨테이너 부족과 지체 문제도 지적됐다. 건설자재 적시 생산과 관련 없이 코로나19 등에 의한 물류 문제로 건설 자재 적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항구가 폐쇄됐거나 대기로 인한 처리 능력에 문제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재비 등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속, 연료 및 트럭 운송 비용이 인상됐고, 공급망 역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전쟁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공급에 영향을 주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코로나19 재출현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다.

 

■ 공공보다 민간 더 악재… 계약방식 조건 따라 리스크 달라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방식과 조건 등에 따라 자재비 등의 상승 리스크가 달라지며, 공공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공사는 원자재 대부분이 관급성 자재다. 총액계약이지만, 단가계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단품 슬라이딩 등의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물론 조달청 등이 자재 공급 문제를 이유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할 경우는 계약자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급 문제와도 연결돼 공공부문의 어려운도 큰 실정이다.

민간 공사의 경우 총액계약이나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하는데 총액계약을 체결한 기존 공사의 경우 현재의 자재비 폭등과 공급 차질은 매우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 건설업 면밀 공사비 견적 요구… 고난도 대응 쉽지 않아
이러한 자재비 등 공급 리스크가 심각한 상황의 경우 당초 입찰 금액과 향후 자재 구매와의 차이로 인해 손실 위험이 커지기에 일반적으로 입찰 참열르 자제해야 한다.

특히 중소건설기업의 경우 대형기업에 비해 손실에 대한 흡수력과 견적 역량이 미흡하기에 입찰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건설기업은 기업 생존을 위해 적자 수주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주 이후 계약자는 프로젝트 관리(낭비제거 등)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중소건설기업이 대부분인 건설산업에서 이러한 고난도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건설작업의 자동화, 재작업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역시 단기처방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큰 과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 단기정책과 함께 산업 신뢰성 확보하는 지원 정책 요구돼
정부는 단기정책과 함께 건설 물량 투자의 지속성 확보를 통한 산업의 신뢰 확보와 금융 등 지원 정책 중심의 부가적 구사도 필요하다.

현재, 각종 협단체는 공공 및 민간공사 자재가격 상승분에 대한 공사비의 즉각 반영과,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 시달, 원자재 수급난의 충격 완화를 위해 부담금 및 부가세 등의 한시적 감면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 산업에 공공건설투자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주는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발표가 필요하다. 즉 단위사업의 리스크를 물량 확보 증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의 신호가 요구된다.

정책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책도 강조되고 있다.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중기부와 산업부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업만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를 개선해 현재의 피핼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