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오늘은 2022년 5월9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이다.

5년이라는 세월속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그 누구는 “ 아~벌써 5년이 갔나”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 참~ 지겹도록 힘들었다” 며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재인 정부 5년이다.

건설산업을 보자.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부동산정책! 한 마디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무엇이 이토록 평가절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땅값 및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집 가진 자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집 없는 자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기현상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OECD 국가 중 부동산 가격 인정이라고 자화자찬하며 현실을 호도하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점을 냉철히 파악해야 그 개선점을 내 놓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점, 이것이 또한 큰 문제였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보자.

이 과제는 40년 이상 찌든 칸막이구조 혁파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국토부가 야심차게 강행했던 한국건설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반세기 건설산업의 숙원을 해결하는 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첫단추가 잘못 꼬여지고 ... 잘못된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 장관 주도 아래 멋지게(?) 밀어 붙였다. 그리고 찬란한 업적을 달성하는 듯 했으나 ...

문제는 지금부터다.

업역개편 당사자인 시설물 유지관리산업, 전문건설산업, 설비건설산업 등 각계 각층에서 극렬

한 반대와 함께 강도 높은 투쟁이 전개중이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정책 또한 부실덩어리다.

엔지니어링인지 건설사업관리(CM 또는 PM) 인지 제도권 내에서 혼란만 거듭할 뿐 미래 건설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한 로드맵은 없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제도의 혼선을 부채질하듯 PM이라는 용어를 또 들고 나왔다.

산업부 플랜트 분야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일반건설에서 도입한다는 내용. 그런데 그 취지를

보면 더욱 코메디를 능가한다.

도대체 PM과 CM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용어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정의해 줄 수 있는 자와

1:1 토론을 요청한다.

이미 국토부는 오래전부터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사업관리로 명명하고 건산법에 21세기 한국

건설이 가야 할 길을 명시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정책은 시장과 산업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수단이

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