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최근 건설산업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에 더해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건설업계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기술력 중심의 혁신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이루기 위해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권혁진 건설정책국장 인터뷰를 통해 2022년 올해 주요 현황을 들어봤다.

-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선 가능성이 있는가.
▲ 지난해 공공공사에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결과 업역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수주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상대시장에서 종합업체가 전문업체에 비해 초과 수주하는 수주 불균형이 일부 발생해 전문업계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시설물업체들이 2023년까지 타 업종으로 전환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결국 능력있는 업체가 수주하는 경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핵심 골자다.

전문업계가 요구 중인 제도 보완은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 등 이미 마련된 제도 효과를 점검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세 전문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조속히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된 만큼 시설물 업종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건설투자 비중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혁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 2021년 건설투자는 약 260조원 수준으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5.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약 11.5%~13% 수준까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 및 낮은 기술개발 비중 등의 원인으로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낮은 상황으로,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설득력이 생긴다.

이를 위해 BIM·OSC 등 스마트 기술 확산,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추가 건립 등 스마트 건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PM 등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발주를 확대하는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계·시공·유지관리 분야의 핵심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 R&D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 통합 플랫폼을 통한 해외건설 수주지원 구축 계획은.
▲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2년 연속 300억불 이상을 달성했다. 누적으론 올해 1월 기준 9천억불을 수주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외건설시장 상황이 어려운 여건이기에 시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수주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PPP·PM 등 새로운 기회영역 확보로 고부가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방향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간 협력(G2G)으로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면서, 국제 행사(GICC, 8월)로 해외 발주처와 기업간의 연결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초기 사업 개발비용 지원, 맞춤형 컨설팅(법률+세무) 및 국토교통 ODA와 연계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하고, 민·관 애로해소 TF 운영을 통해 필요 사항에 대해 고위급 면담, 서한 발송, 협력대표단 파견 및 주한공관 협의 등 심층 지원할 것이다.

재정발주 사업의 단순 시공 단계 수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도 적극 개발하고, 계획~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고부가 PM(Project Management) 수주지원도 활성화한다. 지난 2019년 페루 친체로공항 사업총괄관리(한국공항공사+민간 ENG기업) 수주를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힘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광주 화정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품질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됐다. 고도화 방안이 있는지.
▲ 광주 화정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양생부실 등 직접적 사고원인 외에도 감리부실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시공의 주요과정(설계변경 등)을 기록하고 감리는 이를 검토하는 시공이력 관리제와, 레미콘 품질 확보를 위해 레미콘 공장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및 공사비 제공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둘째로 중대위험시 감리에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는 면책해 감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 주택감리는 감리비 지급을 보류하고, 공공(지방국토청,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등)의 현장관리(감리 포함)도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는 국토부가 직접 처리하고, 부실시공 처분수준과 페널티도 강화할 것이다. 신속한 제도개선과 현장안착으로 건설현장에 안전 최우선 원칙이 확립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 스마트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4차산업 기술 활용 대책은.
▲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방식에 IoT,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화 수준이 제조업은 28%, 농업은 10%인데 건설업은 6%밖에 되지 않아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할 수 있는 BIM 도입이 건설산업의 주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도로·철도 대형공사 등을 중심으로 BIM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도 BIM을 시범 적용하는 등 공공에서 선도 중에 있다.

시범적용 결과 등을 토대로 BIM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설계 대가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발주 담당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는 등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자 한다.

BIM 이외에 건설장비 원격조정, 로봇을 활용한 점검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할 것이다. 수요가 많은 기술을 우선 발굴해 시범 적용하고, 시범 사업결과는 건설기준 제·개정 등에 활용할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민간 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 R&D(2020년 4월 이후, 1,966억원)를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고,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등도 추진할 것이다.

- 건설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성과 및 향후 방향은.
▲ 건설근로자들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장경력, 교육, 포상이력 등을 반영해 등급(초·중·고·특급)을 부여하는 기능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등급에 맞는 역량을 형성하도록 등급제와 연계한 교육을 시행하고, 건설업 등록제도 및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도입된 임금직접지급제의 확산과 현장 안착을 위해 공공공사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및 관련 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것이다.

임금직접지급제가 공공현장에 안착되도록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민간분야 확산도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 건설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해외수주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핵심산업이다.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건설산업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 및 업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정부도 열린 귀로 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건설산업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리=김준현 기자 kjh@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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