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날 격년제 정부포상 아쉬워… 정부·국회에 개선 추진
역대 회장들 제도개선 많이 이뤄… 이젠 실제 현장에 적용할 것
신기술 적용 현장 검증 위한 ‘신기술사업지원단’도 곧 시행 예정
행안부, 기술·가격 배점 6:4→9:1… 국토부 등 기타 부처 개선 필요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신기술에도 ‘스타플레이어’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누군가 목표와 선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신기술 하나로 연매출 1천억원, 2천억원 달성하는 기술이 계속 생겨나야 지금 학교에 있는 관련 전공자들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꿈꾸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적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제11대 회장의 일성이다. 지난 10대 회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 박 회장은 여전히 신기술이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받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노력 중이다. 이에 대한 핵심 해결책으로 ‘스타플레이어 양성’을 꼽은 것이다.
최근 IT업계에서 또 다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기업이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이다. 이들이 개척한 길 위에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지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렇듯 건설산업계에선 신기술업계가 미래산업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신기술업계가 향후 비약적 성장가도에 올라서기 위해 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제20회 건설신기술의날을 맞이해 박종면 회장에게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계획 중인지 올해 사업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 건설신기술의날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 먼저 기념식을 찾아주신 내외 귀빈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건설신기술의 날’은 건설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이 기념식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발주청,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 건설산업 전 분야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범위가 넓은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장, 포장 등의 정부포상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 점이 매우 아쉽다.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 매년 정부포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박람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올해는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행사를 최대한 많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행복도시건설청 등 여러 발주청과 현재 박람회 일정을 조욜 중에 있다. 소규모 설명회와 순회전시회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 적용 현장 검증을 위한 ‘신기술사업지원단’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홍보 강화를 위해 발주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속 진행할 것이다. 지난해 말 광역시·도 단위 지자체 중 최초 광주시와 건설신기술 활성화 MOU를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내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 건설자재값이 급등하고 있다. 물가변동에 따른 신기술 공사 하도급 개선 방안은.
▲ 최근 업계에선 건축자재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를 수행할수록 (-)가 된다는 말을 수시로 듣고 있다. 물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가 운용되고 있지만 일부 원도급사에서 계약예규의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을 반영해서 조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법과 계약예규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해 이와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신기술 홍보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어떤 대책을 구상 중인지.
▲ 협회는 새롭게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홍보 등 많은 지원을 통해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역대 회장들이 많은 제도개선을 이뤄놓은 만큼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적극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 시행령 보다는 규정, 기준, 지침 등 세세한 부분과 홍보 위주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교통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높아졌다.
▲ 현재 국토부와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를 수행하는 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반기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교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 사후관리를 진행해 교통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제20회 건설기술의 날 기념식 슬로건 공모전에는 건설신기술뿐만 아니라 교통신기술도 함께 진행하며 지속 업계를 독려하고자 한다.
- 신기술이 여전히 특허와의 차별을 두지 못하는 것 같다.
▲ 신기술이 특허와 똑같이 취급받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공법 심의’를 거쳐서 통과해야만 비로소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현장에 적용가능한 신기술과 특허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 비교·평가해 신기술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신기술은 수억원 상당의 연구개발 비용과 복잡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허는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도 인증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주처가 여전히 신기술과 특허를 ‘특정공법’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어 입찰을 진행하는 탓에 가격경쟁력이 높은 특허기술에 뒤처지고 있다.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정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협회 등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해 4월 지방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하며 기존 기술·가격 배점 비율을 6:4에서 9:1로 조정했다. 국토부를 비롯한 여타 부처는 여전히 동일한 배점 비율(40%)을 유지하는 상황인데 행안부 사례를 참고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