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 상생 해법 보여줄 윤석열 차기정부 첫 관문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난달 친환경 LPG자동차를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삭제 추진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환경부가 관련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차기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3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LPG자동차 등 제3종 저공해자동차 삭제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LPG산업계는 환경부 기조에 크게 반발하며 제3종 저공해자동차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잘 따라오고, 수소충전소 활성화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는데 환경부 정책이 뒤바뀌게 되면 LPG시장이 크게 위축돼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달 11일 LPG산업협회를 비롯해 LPG자동차 부품사 (주)대흥정공, (주)모토닉 등 84개사는 환경부에 현행 제3종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를 지속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가.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를 삭제’하는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미세먼지종합대책 및 국정과제로 LPG자동차 연료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화물차·어린이통학차 LPG전환 지원사업 등을 통해 LPG자동차 보급을 장려해온 정책방향과 배치된다.
특히, LPG자동차 관련 산업을 위축시켜 정부정책에 따라 선제적으로 설비투자를 완료한 산업계 (LPG자동차 부품사, LPG공급·유통업체 등)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PG충전사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로 매출이 급감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연간 60~70개 충전소가 휴·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수소충전소 보급정책에 적극 동참해 전국에 20여 개소 수소충전소를 LPG충전소에 병설해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를 LPG충전소의 운영수익으로 충당하며 근근이 버텨오는 상황에서 LPG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시켜 LPG차 시장이 위축되면 LPG충전소 폐업이 증가하고 결국 도심 내 수소충전소 잠재 부지를 조기에 없애버리는 역효과로 수소충전소 보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PG산업협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전국 2,000여 LPG충전사업자와 LPG자동차 부품사, LPG공급사, LPG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한편,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에서도 가스자동차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시대 전환 어려움, 무공해차 보급한계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차질 불가피,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 후퇴 등을 우려하며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가스동차를 계속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LPG와 천연가스 업계의 이같은 요청에 환경부 주관부서인 대기미래전략과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시간을 갖고 좀 더 숙의한 후 유예기간 충분히 둘지 아니면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공해자동차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LPG자동차의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삭제 논란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환경과 경제의 상생’ 해법을 보여줄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