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재개발 활성화 등전체 부실 초래
전 건교부장관 출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의원이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은 15일 "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종부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앙 수준의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고 강력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으며 결국에는 주택건설업체의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없고 건설업체와 가계에 주택담보를 대출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를 뒷받침하는 공급과 함께 다주택보유를 억제할 정책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 9 , 15 /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