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공급자서 수요자 중심 전환  
주민 뜻 따라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1~2인 가구·여성·대학생 등 맞춤형 주택 개발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과 여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개발 및 공급이 목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주요 주택정책 골자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것과 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무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만나 서울시 주택정책의 주요 골자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 및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중점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주민의 뜻에 따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목표대로 8만호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더 큰 업무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개발, 공급하는 것이죠. 도시의 경관을 살리는 도시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커뮤니티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친환경 주택을 공급하는 것 등 다양합니다.

-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법제화가 돼서 7월 중에는 조례가 확정되고, 그와 병행해 주민들의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여부의 찬반의견을 묻는 실태조사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잘 진행되도록 돕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해제하겠다는 것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기본 개념이죠. 뉴타운·재개발 해제는 주택경기가 어려워 정비사업의 동력이 끊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뉴타운·재개발 구역 지정이 당초 지정됐던 것보다 5.7배 정도 많은 구역이 지정돼 일부 지역이 해제돼도 주택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임대주택 8만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만호를 공급한데 이어 추가로 2만호를 더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득분에 따라 건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면, 추가로 공급하는 2만호는 소득과 계층이 조화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개발, 공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년이나 독신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택, 신혼부부 주택, 다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안심주택, 한 부모 중심 주택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식입니다. 또 기존주택을 매입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및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희망하우징, 쪽방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돼 기업은 물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앞으로 주택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구는 감소되지만, 가구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죠. 주택의 매매가격은 하향안정세이지만, 전세나 임대료는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형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정책 방향이죠.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도 침체된 주택시장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요.
▲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자리였습니다.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보금자리주택사업,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예측가능한 대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유수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확보, 기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합의했습니다.

- 주택정책을 실무로 옮기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바쁜 사항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모든 직원들이 바쁩니다. 실제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휴지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는 몇 십년 후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해서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야하죠. 이 외에도 민원처리 등 다양한 실무들이 있습니다.

- 32년간 서울시 주택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그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 1980년부터 올해로 32년째입니다. 건축공학과를 전공하고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무관을 시작으로 뉴타운 사업 서기관, 주택공급 업무 및 건축디자인 업무를 두루 했습니다.
주택정책도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공급자 우위에서 모든 정책이 수립됐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이 대표적이죠. 수요가 많으니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죠. 이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예전에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다면, 지금은 해제해달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했죠.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올해 뉴타운·재개발 사업과 임대주택공급 등 당면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철학입니다. 그에 걸맞게 시에서 주택정책을 세우고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